풍수재 담보 특별약관 (태풍에 의한 유리파손 등) 이란?

25호 태풍 콩레이는 부산 및 울산, 경남지방, 경북지방, 동해 등을 휩쓸고 지나가며 많은 피해를 남기고 떠나 소멸되었습니다. 태풍이 지난지 약 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발생한 많은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들 중 잘못된 보험가입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중 작성했던 태풍에 의한 유리파손사고와 연계하여 보험 가입에 대한 확인 방향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리 파손에 대한 약관 규정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과거 금감원 조정위원의 결과는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금감원 조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유리파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던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더이상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관련 글 참조   2018/08/25 - [보험 사고] - 태풍에 의한 유리 파손 사고~!!

 

"풍수재특별약관이란?"

 

풍수재 특별약관이란 아래의 약관의 기준처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외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약관이다.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적인 주택화재보험에서는 상기의 사고 유형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목적물 즉, 건물 및 시설 등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태풍에 의한 유리 및 지붕, 간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약을 가입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일반적인 풍수재 위험 보장 특별 약관에 있어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1 사고당 자기 부담금 50만워을 제외하고 화재보험 보통 약관 제 23조(지급 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게 된다.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은 아래의 기존 관련 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관련 글 참조   2018/10/05 - [보험 사고] - 화재보험 이야기 2편 비례보상이란?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이란? "

 

상기의 풍수재 특별약관이란 개인이나 특수건물이 아닌 건물 등에서 가입하는 주택화재보험에서 가입하는 풍수재 특별약관이라면 이번에 설명하는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등은 대다수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어 의무보험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파트의 화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하여 특수건물에 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이 경우는 16층 이상을 의미한다. 주의할 점은, 많은 블로그 들에 명기하고 있는 아파트 16층 이상의 건물의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 가입은 법률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특수건물 대상에 대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특수건물의 기준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기술하고 있다.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과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의 차이"

 

두 약관의 가장 큰 차이는 아래의 표처럼 자기부담금의 발생 유무의 차이에 있다. 일반적인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50만원 발생하여 실제 큰 사고가 아닌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을 공제하게 되고 실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게 된다. 하지만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16층 이상의 아파트가 추가로 가입하는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는 풍수재 사고에 있어서는 16층 이상의 아파트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화재보험 가입 시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여 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에서 가입하는 풍수재 특별약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주택화재보험 등에서도 특수건물과 비특수건물의 풍수재 특별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의 발생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단체로 가입하는 아파트 화재보험의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유리한 부분이다.

 

[ 화재보험협회 보험설계가이드 자료 참조]